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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주택연금제도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쟈니대디 2023. 5. 13.

평생 거주, 평생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가입자가 사망 후에도 감액없이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부부모두 사망 시 사후 정산후 연금 지급이 종료되며 주택처분 가격이 부족하면 공사가 부담, 주택처분 가격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제도입니다. 단 주택연금제도를 이용도중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급액은 변동되지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제도란?

주택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제도 가입조건

부부 중 1인 이상 만 5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부합산 기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소유자만 주택연금제도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2주택자 비거주 1자택 3년 내 처분 조건 시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 가입대상 : 만 5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부부 중 1인 이상),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부부 합산 기준)
    -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도 비거주 1주택 3년 내 처분조건 시 가입가능

 

 
 

주택연금제도 신청절차

주택연금제도 신청절차로는 상담/신청, 심사, 보증약정/담보설정, 보증서 발급, 대출실행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실행과정에서 담보설정비용(등기수수료,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 등이 발생하며 첫 월지급금 수령 시 은행에서 정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담보 취득방식은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가입을 진행 하실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어떤 방식으로 가입할지 선택하셔야합니다.
 

 
신청절자

  • 상담/신청(고객 > 공사) : 주택연금설명서 및 체크리스 트, 주택연금신청서 및 서류제출
  • 심사(공사) : 가입자 요건심사, 담보주택 조사 및 가격평가 등
  • 보증약정/담보설정(공사) : 약정서 체결, 근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등기
  • 보증서 발급(공사 > 금융기관) : 보증서 발급통지(고객 및 금융기관)
  • 대출 실행(금융기관) : 대출약정(고객이 금융기관 방문), 주택연금수령, 기타 비용정산(납부)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비교

구  분저당권방식신탁방식
의미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공사에게 담보제공
(등기상 소유자 : 가입자)
주택을 공사(수탁자 겸 우선수익자)에 신탁하여 담보제공
(등기상 소유자 : 공사)
배우자의
연금승계
가입자 사망시, 자녀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지 못할 수 있음
※ 배우자가 주택 전부를 상속받아하기 떄문임.
가입자 사망시,
자녀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수량하며 
주택에 거주할 수 있음.
임대차
가능 여부
보증금 있는 임대 불가능보증금 있는 임대 가능
※ 보증금은 공사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정기예금 수준의 운용수익 지급
※ 보증금 있는 임대는 동시에 4건까지 가능
연금 수령
종료 후
주택 처분 금액에서 연금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은 상속인 소
주택 처분 금액에서 연금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은 귀속권리자 소유
※ 가입자가 직접 귀속권리자를 개별 지정하거나, 자녀 전원을 귀속권리자로 포괄 지정 가능

 

 

 
 

주택연금제도 지급방식

주택연금제도 지급방식으로 종방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으로 나뉘며 종신방식은 담보주택 평생거주 연금평생 수령이 가능합니다.그리고 확정기간방식은 담보주택 평생거주 미리 정한 기간만 수령이 가능하겠습니다.또한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과 목돈을 쓰기위해 인출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을 혼합하여 이용도 가능합니다.
 

 

 

  • 종신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
    - 종신혼합방식 : 인출 한도 설정 후 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로 찾아 사용
  • 확정기간 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미리 정한 기간만 연금형태로 지급
    - 확정기간혼합방식 : 인출한도 설정 후 한도 범위내에서 수시로 찾아 사용하며 미리 정한 기간만 연금수령
    ※ 인출한도 : 목독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금의 일부를 떼어 설정해 둔 금액
    ※ 인출한도는 가입후에도 설정 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 임차자급, 도박, 투기 등으로는 이용불가입니다.